<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2009년은 3ㆍ1운동의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또한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독립운동의 전체 역량을 결집시키려 노력했던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는 좌파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3ㆍ1운동과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에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제법 비중 있게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임시정부가 세우려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라를 되찾으면 임시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민족의 지배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해야 할 역사교사들도 임시정부의 강령이나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논쟁의 기준을 임시정부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떠나서 국가정체성이나 헌법정신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가정체성을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임시정부의 강령이나 주요정책은 물론, 제헌헌법조차 읽어보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들먹이며 한국민주주의의 뿌리가 미군정에 있다거나, 일제의 지배가 한국현대문명의 초석을 놓았다거나 하면서 자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왜곡에 맞서 우리는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배와 분단과 전쟁과 군사독재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민족의 통일이나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른 희생과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점 역시 임시정부의 정강정책과 이를 상당부분 계승한 제헌헌법에 서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과연 자기 한 목숨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내던졌던 투사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이었는가를 말입니다. 그 분들이 보듬었던 꿈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루어졌고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어느 부분은 심지어 배반 당했는가를 말입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21세기의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그냥 숱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기념사업의 하나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상황은 우리의 출발점과 현재를 되짚어보며 미래를 모색할 것을 요구합니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가 10년 뒤에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았던 선열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에 쫓기지 말고 1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이 이번 학술대회의 과제입니다.

임시정부는 출발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으며,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하여 좌우합작을 천명하였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좌우합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 무상교육, 무상치료, 남녀평등, 파업의 자유, 8시간 노동제 등을 민족구성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대부분은 제헌헌법에 반영되었습니다. 흔히 법은 딱딱하거나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제헌헌법을 읽다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언제 세워졌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정부를 세웠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꿈꿨던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 분들이 꿈꾸었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로 만드는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대회 프로그램

-일시 : 2009년 4월 10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50(신문로 2가 2-1)

사회 : 한홍구(성공회대)

제1주제 헌법정신: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헌법정신 : 박태균(서울대)

토론: 홍윤기(동국대)

제2주제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정치: 김상봉(전남대)

토론: 정해구(성공회대)

제3주제 경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경제와 민생: 조석곤(상지대)

토론: 정태인(성공회대)

제4주제 외교/국방: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외교와 국방: 이해영(한신대)

토론: 구갑우(경남대)

제5주제 노동/사회/복지: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노동/사회/복지: 홍성태(상지대)

토론: 이영환(성공회대)

제6주제 교육/문화: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의 교육과 문화: 강내희(중앙대)

토론: 정일준(고려대)

종합토론: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드리는 말씀

1. 여러 선생님의 훌륭하신 말씀을 차분히 들어야 하오나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발표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30분, 토론하시는 선생님께서는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 자료집 제작관계로 원고는 4월 6일(월) 오전 9시까지 임정기념사업회 <kpg1919@kore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우)100-101 서울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2호

전화 : 02_3210_0411, 02_732_2871~2

팩스 : 02_732_2870

1. 여러 선생님들의 원고를 학술대회가 끝난 뒤에 단행본으로 출간 하고자 합니다. 수정 원고는 5월 15일(금) 까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1. 발표 사례비는 약소하오나 1백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단행본 인세도 포함된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 토론자 선생님 섭외가 확정 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한홍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