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건국60주년'인가?
(2008.8.7)
송민순
“1948년의 그 감격을 부르는 이름이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는 이유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중 얼마나 있을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의도치 않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기간 이뤄진 독도 등 영토침탈을 정당화해줄 우려가 있다”
최근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간단하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 과연 ‘건국’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건국’ 시점을 어디로 두는 것이 적절한 태도일 것인지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떠하며,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시각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건국이 아니라 독립을 기념하고 있는 미국을 살펴보자. 미국은 1783년 9월 3일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 의해 영국으로부터의 공식적으로 독립을 쟁취하였다. 하지만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은 9월 3일이 아닌 7월 4일이다. 독립을 완수한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건국의지가 세상에 천명되었던 1776년 독립선언서(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발표일을 자국의 기원(紀元)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66년, 국민축일중 하나로 2월 11일을 ‘건국기념일(建国記念の日)’을 제정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원전 660년 2월 11일 최초의 건국일을 기념일로 삼으면서 자국 역사의 유구함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국은 언제일까?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시원과 최초의 건국을 기념하는 개천절(開天節)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건국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개천절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되새기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혹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신생국들이 당시를 기준으로 건국일을 기념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은 대부분 국가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이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국으로 독립한 나라들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들과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다. 많은 신생국들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구성요소들을 형성해갔지만, 대한민국은 식민지 이전부터 유구한 기간 동안 세 가지 요소를 온전히 보전하고 있었던 역사적 실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통사적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건국을 바라보는 역사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는 현 정부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한다면 국권침탈기 대한민국의 실체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강점 기간을 반만년 지속된 역사 중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1910년 이전까지 계속되었던 한반도 주인들의 실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공백이 생긴 이후 1948년에 이르러 과거와는 단절된 완전히 새로운 실체가 현실에 등장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역사해석상 문제가 생긴다.
지금 일본의 도발에 의한 독도문제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무주지였던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시켰으나 해방 이후 한국이 이를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다. 신라 지증왕 13년인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병합할 때부터 계속 우리의 영토였으며, 근대 국제법 질서에 의하더라도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관보에 게재하여 국제고시함으로서 다시 한 번 이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한 외교권 박탈 등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독도가 일시적으로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지만,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도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졌고 1945년까지 계속된 투쟁의 성과 위에 맞이한 광복 이후에는 어떠한 침탈 없이 온전히 이를 영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법에 의하면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무주지 선점했다는 주장은 발붙이기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의도치 않게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기간 중 한반도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공백을 만들게 되며, 이는 일본에 의한 독도 강점기간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충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재외공관에서는 10월 3일 개천절을 건국기념일(The National Foundation Day)로 소개하며 많은 해외인사들을 초대하여 국경일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 외교관들이 참석했던 인사들에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대해 설명하고, ‘하늘을 열었다’는 신화적 명칭의 의미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국이념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1948년의 그 감격을 부르는 이름이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라는 이유로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중 얼마나 있을까. 또 기념사업위원회의 슬로건처럼 ‘위대한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역사’를 자랑스러워 하지 않을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있을까. 하지만 ‘정부수립’과 ‘건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이는 한국의 역사속에서의 위치,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국’이라는 단어에 지나치게 편협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수립’이라는 명칭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곧 있을 6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60주년 행사가 국민 모두의 축하와 기쁨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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