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88】친일파 후손 ‘땅 찿기 집단소송’ "지평주민 승소"

[2009-07-13 오후 5:38:00]정병기<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
출향인 정병기선생이 사건 전말을 설명하고 있다. 정선생은 이번 소송에 큰 역할을 했다

친일인명사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 명단 3090명 중에는 일본 천황에게 나라를 판 대가로 작위뿐 아니라 땅과 은사금 등 물질적 보상도 함께 받았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이들의 ‘작위’는 물거품이 됐고 물려받은 땅도 몰수됐지만, 친일 행위자와 후손들의 뻔뻔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부터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집단 소송에 휘말려 1년5개월여 고통을 받아온 경기 양평군 지평면 옥현2리 가루매마을 34명의 소송 당사자들이 지난 7월2일 1심에서 승소해 한시름을 덜게 됐다.

이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본 출향인 정병기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원고 김모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청구사건에 대한 소송과 관련 지난 7월2일 서울 중앙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가루매마을 주민들이 승소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소송을 통해 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으나 이번 판결로 웃음을 되찾았다”며 그간 도움을 준 각 언론과 mbc문화방송 뉴스보도팀,그리고 양평군, 지평면 공직자 및 리장 등 마을 대표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원고측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파 후손 ‘ 지평땅 찿기’ 집단소송 내막은 ?

지난해 2월 김모씨는 옥현2리 주민 등 34명과 경기도,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1960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임종상의 아들과 며느리 등으로부터 상속포기와 매매약정 등을 통해 부동산 전부를 양도받았음을 제시했다. 또한 “임종상이 50년 4월11일 부동산 토지들을 단국대에 증여한 것과 관련, 단국대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며 “2심에서 패소해 상고를 취하하면서 위 판결이 확정됐지만 부동산이 단국대로 증여된 것은 원인무효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결내용이다. 따라서 단국대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피고들의 부동산은 모두 단국대로부터 이전받은 것으로 이 역시 원인무효에 터를 잡은 것이기에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은 달랐다. 이마을 출향인 정병기(51)씨는 “임종상은 일제 때 고리대금업과 친일행각을 통해 상당히 많은 부를 축적했는데 해방이 되면서 내려진 토지 몰수령을 피하기 위해 기부를 선택했다”며 “단국대에 기부를 했지만 6?25전쟁 등으로 어수선해진 틈을 타 임종상은 소송을 통해 일부 땅을 반환해 갔고 시골에 별 볼일 없는 땅은 남겨뒀는데 요 근래에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그것도 찾아 먹겠다고 막가파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실제로 주민들의 집과 농지 등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시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다.

1년여 소송끝에 1심에서 승소한 가루매마을 한 주민. 지난해 소송당시 허탈한 모습.

정씨는 “이번 소송에 상당히 많은 땅들이 걸려 있지만 동네 터가 90%다. 만약 소송에서 지게 되면 주민들은 터전을 잃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원고가 소송을 걸면 피고가 자동적으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어 땅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이번 소송대상에 포함된 옥현리 1289번지 일대 등 35필지 1만9466㎡(5800여 평)의 땅 대부분은 주민들이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주민들은 임종상으로부터 많게는 4~5번, 적게는 2~3번 가량 토지를 샀다고 한다. 초기에 주민들은 토지를 임차해 1년에 1번 도지(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임종상의 손자가 몰래 도장을 훔쳐 주민들에게 땅을 팔아 일부 주민들은 등기이전까지 받았다는 것. 하지만 임종상의 다른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간과한 채 농사에 여념이 없었던 주민들의 소유권은 자동 말소되고 말았다는 것. 그는 “농사밖에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라 당시에는 등기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듯싶다. 등기권리증은 법이 살아있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인데 이번 소송에서도 ‘원인무효 소송’의 의미를 모르고 소송을 포기한 사람도 더러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의 설명을 토대로 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이렇다.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분류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지역유지로 등록돼 있는 임종상(4월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이 단행되면서 몰수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가진 상당수의 토지와 가옥 등을 단국대에 기부했다. 토지규모는 경기도 여주ㆍ양평ㆍ광주ㆍ평택 일대 토지 21만여㎡와 서울시 동대문구 창신동 대지 2만1000㎡, 가옥 1300여㎡에 이른다. 하지만 임씨가 동일재산을 강문중학에 이중 기부의사를 밝히면서 단국대는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임씨와 단국대는 화의계약을 맺고 향후 어떤 주장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에 임씨에게 소작료를 내며 토지를 이용했던 주민들은 소유권이 단국대로 넘어가자 대학에 소작료를 냈고 1997년 토지를 매입했다. 주민들은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옥현리 1289번지 일대를 평당 7만5000원(시가 9만~12만원)에 매입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사망한 임씨의 아들과 며느리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속포기와 매매약정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양수받은 김모씨가 “임씨가 단국대 측에 재산을 기부한 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라며 소를 제기하면서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은 이번 한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도 임종상의 후손과 이해관계인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단국대 측 토지소유주 4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2006.5)과 대법원(2007.1)에서 잇따라 ‘기각’된 바 있다. 정씨는 “친일파 후손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김씨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소송 피고 중에는 2005년에 승소했던 2명의 주민들도 포함돼 있다고 탄식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비용으로 3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씁쓸해하며 “임종상은 고리대금과 친일행위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고 그 자손들은 자기 손으로 10원 한 장 벌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땅이라고 찾겠더고 나서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만약 매국행위나 친일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제외된다는 조항만 넣어놨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친일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유사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부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기를 바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