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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뉴스>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건국 논란
글쓴이 관리자
날 짜
08-11-05 15:12
조회(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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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건국 논란
기사입력 2008-11-05 15:06


 한중연 주최 건국 재조명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이승만 정부 출범부터인가, 아니면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출범부터인가.

5일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임시정부 성격에 관한 재조명'을 주제로 서울 수송동 서머셋팰리스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건국으로 보는 시각과 상하이 임시정부의 출범을 건국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렸다.

양동안 한중연(정치학) 교수는 발제문 '국가형성이론을 통해 본 대한민국 건국'을 통해 상하이 임시정부의 출범을 건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 교수는 "국가란 지리적으로 경계가 설정된 영토 내에서 그 영토와 그 위에 거주하는 인구(국민)에 대해 지속성 있는 통치기구(정부)를 통해 주권적 지배를 행사하는 포괄적인 정치적 결사"라며 "어떤 정치적 결사의 국가성이 확립되려면 필수적 국가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이들 중 하나만 상실해도 국가성이 사라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상하이 임시정부는 한반도 내의 어느 조그만 지역에 대해서도 실효적 통치를 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정부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국가 자격을 구성하는 4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양 교수는 "우리 민족의 국가형성 과정은 해방 후부터 비로소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며 "대한민국은 해방 후 영토와 국민은 확보되고 정부와 주권은 확보되지 못한 조건에서 이승만 중심의 건국주도 세력의 노력 끝에 1948년 8월15일 정부와 주권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건국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성수 한중연(역사학) 명예교수는 발표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건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국은 상하이 임시정부 탄생에서 비롯됐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교과서포럼이 올 초 펴낸 '대안교과서'에서 주장하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을 반박하면서 1919년 수립한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미 정부 수립당시에 쑨원(孫文)의 중화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승인되었고, 뒷날 드골의 임시정부와 미국의회의 승인도 받았다"며 건국의 연원을 임시정부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는 3.1운동 후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국민회의와 비슷한 시기 서울서 조직된 한성정부를 1919년 9월16일 통합한데다 정식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이는 3.1독립운동으로 표출된 2천만 민족의 총의에 따라 대한민국을 건국한 정치행위"라고 곁들였다.

이밖에 장영수 고려대(헌법학) 교수는 '임시정부 헌법의 역사적 의미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에서 "임시정부 헌법의 이념과 정신은 비록 부분적인 수정과 제한은 있으되 제헌헌법을 거쳐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법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했고, 이용중 동국대(법학) 교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적 지위와 성격'을 통해 "임시정부가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했고, 중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본국 정부를 대신해 국가행위를 한 점에 비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법상 합법적 망명정부"라고 주장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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