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정부 리스산업 육성발전 활성화 시켜야 바람직

우리사회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 바뀌면 놀라운 변화 가져오는 계기 될 것으로 본다.
정부 공기업형태의 리스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원하는 리스산업육성 토대마련이 돼야하며, 실질적인 리스제품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반 대책과 법적마련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리스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의 소비패턴과 인식이 달라져 새로운 소비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본격적인 리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한 “공적 리스업체”육성발전 시켜야 효과 기대, 막대한 구입예산 리스제품으로 실용적 사용 권장해야 하며, 예산절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탈피하여야 하며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에 적지 않은 부분이 차량이나 전산사무장비 및 기기 등 기타 모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내부규칙이나 조례에 의하여 사용연한이 되면 폐기하거나 자체 처리하여 왔다. 쓸 만한 장비나 기기 차량도 사용연한에 제한을 받아 처분하거나 분류한 사례가 많아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고 예산 난이라는 지적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국내 유수 민간 기업들은 “리스제품” 을 잘 활용하고 있어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는 활성화돼지 못하고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저렴한 가격으로 리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정부가 마련하여 주어야 하며, 이는 대세적이며 세계적 흐름라고 본다.

무조건 예산으로 장비나 차량 그리고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보다, 리스제품을 활용하여 막대한 구입자금을 저렴한 리스비용으로 충당하고 여력이 있는 남은 예산은 다른 곳에 지원하거나 정책 사업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가 되어 민관이 합심하거나 컨소시엄으로 생산품을 리스로 전환하거나 잉여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생산제품의 효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게 제도적 장치와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후죽순격의 리스산업 보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산업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여 육성발전 시킨다면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이는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서 건전한 사회가 되는 첩경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보면 낭비사례가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주민의 혈세를 적법하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함으로서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높임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향후 사회적 개념이 변화를 맞게 된다면 국민들의 생활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리라 본다. 소유개념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동산문제도 우리사회의 잘못된 소유개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리스산업을 집중육성발전 시킨다면 저렴하게 리스제품 화설성화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서 기업이나 관공서 그리고 일반가정에서 리스제품 활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리스산업 육성은 국가차원에서도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정부와 기업이 공생하고 함께 이익을 상생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본다. 현재 정부는 국가적 핵심전략산업으로 “저탄소 녹색산업을 국가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한다. 이것 못지않게 “리스산업”도 국가적 성장육성산업차원에서 거론되어야 하며, 차세대 에너지 절약과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 전산사무기기, 각종 비품이나 기타 등, 물품들이 리스제품으로 대체 할 시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절감 될 수 있으며 사용연한이나 기타 규정에 지장을 받지 않으므로 편리하게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의전차량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공직에 진출하는 공직자의 차량을 저렴하게 처분하고 신차로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획기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또한 특수한 계절이나 행사에 한두 번 사용하고 방치하는 고가의 장비나 시설도 리스를 할용 할 시에는 적절하게 대체 할 수 있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탈피하는 계기로 “소유개념에서 사용개념”으로 전환되는 계기되어야만 우리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로 정착 될 수 있으며 필요 할 때에도 큰 자금이 필요치 않은 리스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사회적인식이 널리 정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저렴한 리스제품을 활성화하기 이해서는 정부가 주도가 되어 재정이 튼튼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관련 리스산업을 육성발전 시키는 게기가 되기를 바라며, 반드시 우리사회의 고질화 되고 고착화 되어 있는 잘못된 관행들이 국민들 생활 속에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 정병기<한국방송대 행정4/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