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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민사회단체, "건국 60주년 행사 위헌"…헌법소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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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9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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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건국 60주년 행사 위헌"…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2008-08-07 19:58
【서울=뉴시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민족자주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행사'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에 열리는 '건국 60주년 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는 일본의 침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한일합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 유리한 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것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건국 60주년 행사'와 '건국절' 등은 위헌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에 '대한민국건국60주년기념사업회'를 출범했으며,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3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민족자주연맹과 평화통일시민연대 등은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8·15 전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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