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작금 군 복무 기간 단축 및 사회복무/유급 지원병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 제도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2007년 하반기, 늦어도 2008년 상반기 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음 글은 필자가 2002년 9월 17일자 중앙일보(뉴욕 판) 에 “병역 지원제로 바꾸자”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다.>
이 참에 모병제로 가자
“엉클 샘이 당신을 필요로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엉클 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軍)는 3백여 가지 종류의 안정된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제공하고, 초봉이 XXX달라, 고스란히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 후엔 각종 베니핏이 주어집니다.” ---미군 모병 광고문---
미국은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군 징병제 (draft system)를 완전 폐지, 지원제 (volunteer system)로 바꾸었다.( 단: 전시에는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 미국이 오랜 연구 검토 끝에 이같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했다. 병력 수급 문제, 군 질(質) 저하 문제, 군의 흑인 일색화 등… 그러나 지원제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우려는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원자가 끊이지 않아 병력 수급에 조금의 차질도 없고, 군 학력 수준은 도리어 더 높아졌으며, 전체 인구에 비례한 흑백 분포에도 하등 이상이 없다고 한다.
지금 한국은 ‘병풍’이 크게 정치 쟁점화, 누구 아들(들)이 불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느니, 전 현직 국회의원 60여 명 이상이 병역 기피자니, 정치와 언론이 온통 이 ‘병풍’에 매달려 낮과 밤을 지샌다. 한국의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이 자식들의 병역 문제에 있어 그 동안 어떤 처신들을 해왔는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 오죽해야 젊은이들의 입에서 ‘신의 아들’ (신의 조화로 군에 안가는 아들), ‘장군의 아들’ ( 빽으로 보충역으로 빠지는 아들), ‘어둠의 자식’ (돈도 빽도 없어 일선에 끌려 가는 자식 )‘들 이라는 저주와 자조의 말들이 나왔겠는가.
오늘날 선진국들은 앞다투어 징병제를 폐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 스페인은 금년 (2002년) 중 폐지 예정이고, 러시아는 작년 11월 푸틴 대통령이 폐지안에 서명을 했다. (실시 일자는 미정) 그리고 독일은 이를 적극 검토 중이고, 일본 역시 자위대 병력은 100% 지원병으로 충당하고 있다 (http://www.anticonscript.org 참조) 모두가 국방 상황의 변화, 군의 현대화 및 과학화에 따르는 전문 기능 병력의 필요성 증대,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징집과 인간의 자유 기본권의 상치(相値)등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경우 너무나도 말썽 많은 이 병역 문제, 그 비리 부정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봉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병역 강제 징집 제도를 폐지, 지원병 제도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민족을 위하여…” 또는 “신성한 국토 방위를 위하여…” 라는 애국심에의 호소가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조금의 소구력 (訴求力)도 갖지 못하는 이제, 군을 하나의 직업 군(群)화 함으로써 그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닌, 즐거이 제 발로 걸어 들어 가는 군문 (軍門) 으로 탈바꿈 된다면, ‘선진 한국’을 향한 또 한발자국 거보(巨步)가 될 것이고, 남북 화해 무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중앙일보 (뉴욕판) 2002년9월17일자> <장동만: e-랜서 칼럼니스트>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
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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