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을 보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길 요청한 배경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 강점기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을 편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전근대적인 지배체제로 생산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 근대적 생산체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해방 뒤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현대사학회의 건의서 내용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수정 요구를 보면,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등의 기존 서술에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린다. 식민지 시대에 산업화의 씨앗이 텄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이미 임시정부 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건의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 집필기준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 대신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일제 강점기 때 근대적 경제의 도입 →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 → 박정희의 경제개발’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를 위해, 독립운동사 중심의 근대사 서술에서 일본에 의한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이승만·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서술로 바꿀 것을 요구한 셈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배는 식민지가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과 맞닿아 있어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신주백 연세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일제 강점기 경제발전을 강조하면 이에 협력한 친일파는 긍정적으로, 이를 반대한 독립운동은 부정적으로 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헌 고려대 교수(역사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국가 주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