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안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구성의 기본 요건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수호함에 있다. 이를 지키는 최후적 수단이 바로 물리적 폭력이 동원된 ‘전쟁’이다.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면 전쟁 수행능력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작전통제권은 독립국가라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군사주권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환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소의 불편함과 불리함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일단 회수하고 난 다음에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차차 해소 보완함이 정상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려면 대외적으로 국방의 권한을 확고히 견지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작통권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무슨 명분으로 그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붓고, 인생 황금기의 젊은이들을 2년 동안 병영에서 희생 봉사케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말로 장병들의 가슴 속에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자부심없는 군대는 죽은 군대나 마찬가지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막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의지대로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처지라면 이를 타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방현안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독도문제로 일본이 침공해 왔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우리 군은 전쟁상황에 돌입했음을 알려 전시상태로 들어가는 테프콘- 3 발령권한조차 없다. 속수무책, 미군의 조치만 기다리며 그들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군사주권이 없으면 이렇게 군사적으로 식민지나 다름없이 된다.

작통권 환수를 열내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태와 면면을 보고 있노라면 구한말 이완용 일당들이 국가주권을 일본에 넘겨주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앙탈하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 당시도 백성의 고혈을 빨아 살찌운 권력자들, 글줄이나 읽는다는 당대의 벼슬아치 출신 기득권자들이 나름대로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늘어놓으며 백성들을 속였을 것이다. 오늘 보수언론들이 선동적 속임수로 국민들을 우롱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수많은 지사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의병을 모으고, 그 대열에 앞장서 멸사봉공의 장렬한 최후들을 마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의병 할아버지들과 같은 그런 의분은 간데없고 항일 독립전쟁 영웅들이 애국애족하던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친일매국노와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그 시대 폭압정권에 빌붙어 온갖 영화를 누렸던 기득권자들이 작통권 환수 반대의 전위대역을 자임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항일 독립전쟁에서 장렬히 목숨 바치신 독립군, 광복군 선배들이 두렵지도 않은지? “작통권이 없다니? 아직도 완전한 군사주권회복이 안되었단 말이냐?”라 꾸짖으시며 ”우리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식 군대였음에도, 광복 직후 공식적으로 집단귀국을 하려 했지만 미군정으로부터 거부당했던 그 비통함을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특히나 장군 출신들이라면 “작통권 당장 환수하라!”고 호통쳐야 할 텐데 저토록 뻔뻔스러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들의 원류는 군국주의 일본 군대에서 천황에 충성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식민사관에 찌들대로 찌들어 무조건 군사강대국을 추종 봉사하는 사대주의가 체질화되어 있다. ‘민족정신’ ‘민족정기’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오로지 권력자에게 잘 보여 진급하는 데만 정신 팔리도록 길들여졌다.

“작통권 환수 아직 이르다”는 상식을 벗어난 선동적 말장난에 속지 말아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일이지 어떻게 ‘아직’ 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궤변은 잠시 동안의 혼란은 만들 수는 있어도 진실에 바탕을 둔 상식에 의해 반드시 극복되고 만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를 정략적으로 쟁점화하여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정부의 안보분야 정책을 무조건 발목잡거나 협상 의도를 폭로하여 상대국에게 허점을 노출시키는 그런 망국적인 짓은 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당위적인 명분은 물론이거니와 전략적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작통권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수차에 걸쳐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도 네오콘들은 무슨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이를 빌미로 무기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대적 극우세력들은 민족적 자존심을 팽개치고 오로지 미국에의 충성, 그들의 국익 극대화에만 눈이 어두워진 듯하다. 평택기지 이전 비용, 반환기지 오염 원상회복,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작통권 문제를 들고 나와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색깔 시비를 걸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들러리서고 있는 이런 매국적 작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