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희 (성신여대 명예교수)

최초의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 27년사는 우리나라 법통성의 현주소이며 이념과 제도 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연결, 표방, 증명하고 내려 온지 90여년이 되고 있다. 금년 2008년은 그 맥락을 이은 대한민국이 피나는 민족독립투쟁의 결과로 쟁취하여 터 잡아 명예롭게 건국된 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함으로 인하여  더욱 그 민족사적 법통으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아니할 수 없다.

건국된 이후 역대 문민정권은 자기네 정부만이 임정의 법통성을 계승한양 가장 의기양양하게 임정의 인적 물적 정신적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군사정부까지도 자기네의 정권만이 임정의 법통을 이어나가는 정부로 인식하고자 전문가를 동원하여 그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게 인위적 수단을 동원하곤 하였다. 그러나 실은 역대 정권이 다 자신들의 분명치 않은 정통성을 임정의 법적인 맥락으로 연결하려는 방패로서 부각시켜 왔음이 사실이었다. 그것은 임시정부가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민주공화제와 시장경제논리로 이념화, 제도화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따져보면 국내외에서 민족독립운동이 그 얼마나 많은 인물과 단체들에 의하여 광복을 달성하기 위한 희생적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을사늑약 이후 40여 년 동안 이어온 국내외의 독립투쟁을 고려해 볼 때 민주공화정부적 형태의 헌법을 제정하고 5번에 걸친 민주적 개헌과정을 거쳐 독립을 쟁취하기까지 정통정부를 갖고 27년간이나 국외지만 지탱해 온 것은 임시정부의 40여명에 이르는 요인들의 광복정책을 통한 전위적 노력밖에는 찾아 볼 길이 없다. 이것이 곧 임정의 정통성의 현주소라고 본다.

새로운 제17대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선진화를 주장하고 일류국가 도약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에 걸 맞는 후속조치가 곧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는 문제일 것이다. 그의 표상이 임정의 존재가치를 재현하고 국민정신교육을 위해 임정의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국민을 역사의식으로 무장하고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몸소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단계적인 사업의 구체적 실체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본 일도 있으니 곧 임정의 나라 법통성의 존귀함과 건국과 직결된 민족사적 위상의 내면적 의미를 십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과거 없는 민족은 없다. 민족독립투쟁이 없이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없었다. 좀 더 비약된 국가를 형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의 역사를 소상히 알아야 한다. 역사의식이 없는 대통령은 사상의 누각을 건설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미래지향적인 국가일수록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는 동서고금의 야 멸 찬 역사의 교훈을 바로 새겨야하는 것이다. 긍정이던 부정이던 역사는 언제나 정직하게 이어 내려온 것이다. 역사교육의 강화와 임정기념사업의 현실화가 곧 국민정신교육의 바른 지표임을 새삼 강조한다.

예를 들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임정기념관이 나라중심지에 우뚝 세워져 내외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을 표출하는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그 기념관 속에 석오 등 50여명으로 추정되는  임정지사의 각기 독특한 하나의 시청각적인 기념 코너가 마련되어야 한다. 빼앗긴 나라를 광복한 것은 유독 백범김구 주석이나 이승만 임정 대통령 한 애국자의 손으로 이룩된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 건 독립지사의 진심어린 애국적 유대, 희생, 협력 속에서 공동으로 이룩된 위대한 합작품인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임정의 법통성을 이 나라가 계승 발전시킨다면 그에 걸 맞는 후속적인 법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건실 강건한 통로로서의 역사적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신정부가 풀어 가야할 과제가 허다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우선적인 역사의 거울로써  그 근거인 임시정부의 위상 정립에 우선적 가치정립을 도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