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동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2008년은 참으로 답답한 1년이 되고 말았다. 요즘 미국에서 앞으로 출발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듯하다. 1년 전 우리 국민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 그보다 더 큰 기대에 부풀려 있었다. 7+4+7(경제성장7%, 1인당 평균소득 4만 달러, 세계 제 7위의 경제대국)이란 수치에 국민은 여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시발된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을 어느정도 이해한다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한미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을 한데 대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때야 무슨 말인들 못할것인가?”라고 말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다. 선거때에는 거짓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도 들려져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성실성이 없이는 어떻게 정부를 믿고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선거는 지나갔지만 거짓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 개발 등 토목공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것을 ‘한국식의 뉴딜 정책이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경기회복을 위하여 뉴딜정책을 실천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그 공사들은 전부 필요한 것들 이었지 단순히 토목공사를 통하여 건축경기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극빈자ㆍ노약자들의 구제 등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왔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국민은 한 덩어리가 돼야 하며 특히 노사의 화합이 긴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반노동적이라고 보여지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대통령은 처음부터 친기업적을 표방했다. 친 기업이 반드시 반노동적일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업가들 중에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노동착취도 불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악덕기업가라고 부른다. 현 정부의 친 기업이란 친 악덕기업을 뜻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1930년의 대공황이 제대로 끝난 것은 유럽에서의 전쟁 덕을 보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긴 세월동안 미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화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1932년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시기에 미국에서는 사회당뿐만 아니라 공산당 같은 급진세력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루스벨트 재임기에 미국공산당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국가 보안법등 반공탄압으로서 이룩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의 전진적인 시책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이 한국식의 뉴딜이라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루스벨트식의 뉴딜정책을 본받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역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 아쉬워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상항을 살피고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친 부유층 일변도의 노선이 걱정 되는 것이다. 경제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책에 대하여 짚어보면 크게 걱정이 된다.
 
  이른바 뉴라이트 집단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제기한 교과서 문제도 그렇거니와 특히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무시한 이른바 ‘건국기념일’문제는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된다. 현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부를 반미적 좌파라고 매도하며 스스로를 가장 친미적인 존재라고 내세우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나라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한 우방도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옳은 것이며 더구나 동맹국과의 친교를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사이의 관계를 떠나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좋은 점과 잘한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뉴딜에서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믿어진다. 진실성을 갖고 뉴딜정책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건국’을 논의하는 데도 미국의 선례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3년의 보스턴 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식민지 대표자들은 1774년에 이어 1775~76년에 제 2차 대륙회의를 열었으며 1776년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7년이 지난 1783년에야 비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게 되었다. 그리고도 1787년에야 제헌회의라고 불리우는 필라델피아회의가 개최된다. 여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에야 비로서 연방정부가 세워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건국기념일이라는 것이 없다. 1989년 4월 30일이 연방정부의 수립일이지만 이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기념일로 되어 있지도 않다.



2009년 정부에 바란다.



  1948년 5ㆍ10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가 당시 제정된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기미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후략)”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1987년의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 계승”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8ㆍ15는 정부재건기념일은 될 수 있어도 ‘건국’은 커녕 정부수립기념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도 독립선언기념일인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것도 진지한 토론을 거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지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8ㆍ15는 그동안 해 온대로 ‘광복절’로 기념하면 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여 정부는 의회의 절대다수를 믿고 국민의 감정과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구나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는 민족의식이 없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뜻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난국을 타파하는데는 어려운 다수에 대한 배려와 관용과 화합의 정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정자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