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2009년은 3ㆍ1운동의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또한 9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으로 시끄러웠던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독립운동의 전체 역량을 결집시키려 노력했던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는 좌파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우리는 따져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은 어디에서 그 근원을 찾아야 하는가 말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는 제헌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할 수 없다. 역사교과서에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제법 비중 있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세우려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나라를 되찾으면 임시정부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이민족의 지배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약속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다. 아니, 교사 연수를 다녀보면 학생들에게 이를 교육해야 할 역사교사들도 임시정부의 강령이나 정책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소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 논쟁의 기준을 임시정부의 강령과 정책, 그리고 이를 계승한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떠나서 국가정체성이나 헌법정신을 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가정체성을 자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임시정부의 강령이나 주요정책은 물론이고 제헌헌법조차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민주주의의 뿌리가 미군정에 있다거나, 일제의 지배가 한국현대문명의 초석을 놓았다거나 하면서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는가 탄식하게 된다.

지난 100년 우리는 식민지배와 분단과 전쟁과 군사독재라는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의 동시에 달성하여 현재 세계 10위권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민족의 통일이나 국민 모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 아직 이루지 못한 것도 많다.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치른 희생과 대가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출발점은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점 역시 임시정부의 정강정책이 제헌헌법에 어떻게 계승되고 실제로 구현되었는가이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현재를 물어야 한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두 발을 딛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어야 한다. 이 작업이야말로 21세기의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그냥 숱하게 지나가는 수많은 기념사업의 하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상황은 우리의 출발점과 현재를 되짚어보며 미래를 모색하게 만든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은 우리가 10년 뒤에 맞이하게 될 대한민국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이다. 힘든 상황에서도 밝은 미래를 꿈꾸며 10년, 20년 앞을 내다보았던 선열들처럼 우리도 하루하루에 쫓기지 말고 10년을 준비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나라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이루지 못하였는지를 점검해보자.   

임시정부는 출발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으며,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 위하여 좌우합작을 천명하였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좌우합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 무상교육, 무상치료, 남녀평등, 파업의 자유, 8시간 노동제 등을 민족구성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대부분은 제헌헌법에 반영되었다. 흔히 법은 딱딱하거나 무시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나 제헌헌법을 읽다보면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울림이 있다. 이 아름다운 내용을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임시정부가 언제 세워졌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임시정부를 세웠던 독립투사들이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꿈꿨던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마음 속 깊이 사랑하는 첫 발을 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