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이번 발행된 본지의 제54호(11,12월 호)로 2010년도 막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2010년의 역사적의미를 되짚어 보려한다.

금년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 병탄된지 1백주년이 되는 해이다. 나라가 일본에게 정식으로 병탄 당한 것은 1910(경술)년이었으나 망국의 출발은 18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세기 말이 우리의 조선왕조에게는 극히 중요한 시기였다. 우리가 대국으로 수 백년 모셔왔던 대청제국은 1839~1842년 사이의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전한 후 이제는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나눠먹기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였다.

한편 우리의 동쪽 이웃인 일본은 19세기 중반에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흔히 1853년에 미국의 매튜 C. 페리제독이 군함을 몰고 상륙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한 것으로 단순히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중국 및 한국과 오핸 교류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제국과도 교역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거하고 화란(네덜란드)이 타이완을 점거한 후 화란,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상인이 일본 동남부에 진출하였으며 기독교도 일본에 상륙하여 17세기 초에 일본의 기독교 신자수가 수십만에 달했었다. 16세기말에 일본은 이미 서양으로부터 조총생산 기술을 도입하여 그 무기로 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일본이 페리 선장의 ‘강요’에 쉽게 응한 것이었다.

1854년 일본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으며 이어 영국 ․ 러시아 ․ 프랑스 등 19세기의 주요 서방국가들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서양 문물의 도입은 봉건적 바쿠후(막부)의 지배에 불안적 요소가 되어 1968년의 왕정복구라는 명목하의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다. 이로써 일본은 중앙집권의 서양식 정치제도를 재빨리 받아들여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개방과 개혁의 길을 택한 일본은 ‘부국강병’을 첫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일본은 침략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메이지유신이 불과 10년이 지난 1879년 일본은 류큐제도를 병탄했다. 이때 류큐는 독립왕국이었으나 그 전에도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다. 아편전쟁으로 청나라의 국력이 약화되자 일본은 이 작은 섬나라를 재빨리 병탄한 것이다.
이렇게 메이지유신은 출발부터 침략적이었다.

이시기에 우리나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너무나 무지했다.
중국은 여전히 대국이며 일본은 미개한 이웃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부는 더욱 부패해지고 민폐는 날로 심해만 졌다. 동학농민혁명을 자력으로 진압이 어려워지자 청나라에 구원을 청했으며 청군을 불러들였다. 청일간의 조약으로 청군이 조선에 파병할 경우 일본도 자동적으로 파병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 침략을 통하여 비옥하고 인적이 비교적 적은 만주벌판의 식민화를 이미 꿈꾸기 시작한 일본에게는 절호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런데 한국전쟁이래 60년이 넘도록 주둔해있는 미군은 물러나서는 안되는 존재로 알고 지나게 되었으니 걱정이 된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계속 추진해 온 작전지휘권의 반환은 주권의 회복차원에서 반대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정부는 굳이 도로 외국인에게 넘겨주었다.
세상에 이런 주권국가가 어디에 있겠는가?
망국 1백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독립국과 자유민의 의지부터 되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