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동(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Ⅰ. 한일군사협정 반대.

한․일 두 나라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하여온 두 나라 사이의 군사협정의 체결을 우리 국민의 주의를 피해가면서 사실상 이미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부는 지난 5월 8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일본의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도 “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성과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하여 미 국방부 측은 한일군사협정체결을 알고는 있으나 이 문제가 미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군방정책의 자문기관인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대전 후 시행된 사회주의진영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극동에서의 미․일 및 한․미의 군사동맹에 이어 한․일 군사동맹을 맺음으로써 3국의 반공동맹결성을 희망했던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군사동맹의 체결에 앞서서 한․일 국교정상화를 희망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1965년의 한․일협정이 맺어졌던 것이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하여 군인들이 대학교에까지 들어가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른바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의 희망은 나아가서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하여 3국사이의 군사 3각동맹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의 사정으로 보아 한일군사협정을 당장 밀어 붙이기는 국민의 반대가 거셀 것이 두려워 미뤄오다가 결국은 성사를 못시킨 것이다. 이제 ‘뼛속까지’친미이며 친일인 이명박 현 정권은 그들이 우러러보는 두 강대국과의 군사협정을 재임 중에 끝맺고 싶은 심정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완전한 군사동맹을 맺기에 앞서 이른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두 나라 국방부와 방위청 사이의 각서교환 형식으로 실현하려고 꾀를 부리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한․일 두 나라의 국방당국자들이 5월 8일 이 두 군사협정의 체결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표가 있은 지 3일 후인 11일에「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한일협정 재협상 국민행동」두 단체는 한일군사야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단체와 개인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이어 회의 장소에서 광화문 4거리 이순신장군상 앞까지 항의행진도 가졌다. 그리고 한겨레를 비롯한 언론에서 국회를 거치지 않는 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여론이 등장하자 지난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은 박지원 미주통합당 대표에게 “한․일군사협정체결은 국회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4일 후인 21일 국방부 대변인이 분명히 두 협정을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밝혔다.
일본은 우리국토의 일부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넘보고 있는 우리의 적국이다. 적국과 군사동맹을 맺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반민족행위이며 그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럽다.
한․미군사동맹과 미․일동맹은 모두 냉전의 산물이다. 냉전시대에 이른바 소련의 ‘팽창정책’을 억제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제 냉전도 끝난 마당에 한․미․일의 군사동맹을 넓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에서 중국이 군사 및 경제적 대국이 되고 있는데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결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교역대상이다.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은 실리를 보아도 우리에게 손해만 오는 것이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는 65년의 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에 해결했어야 하는데 결국 일본의 억지에 끌려 그냥 덮어버린 것이다. 지금도 특히 현 정부와 여당에는 일본을 우러러보고 심지어 식민통치를 미화하는 세력이 있다. 지난 4월의 총선에서 여당의 공천을 받은 하태경 같은 사람은 엄연히 우리의 국토인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몰고 가려는 일본의 음모에 공공연히 가담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5월 30일 일본 방위청이 지난 4월 13일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발사를 탐지하지 못한데 관하여 검증팀을 설치했음을 보도했다. 그리고 이 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추가 발사가 예상되면 ‘발사지점의 주변해역’에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배치하기로 검토를 끝냈고 이미 방위상의 승인을 받았으며 총리실과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감시를 빙자하여 한국과 중국의 중간해역에까지 군함을 파견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적어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공식적인 ‘우려’표명정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일군사협정은 결코 추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Ⅱ. 한일기본조약 재협상 필요

지난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인 이병목 씨(89)등 9명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권소송 상고심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며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었다.
위의 두 회사는 현재도 한국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처지이므로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국내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재판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앞으로 징용이외의 다른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도 일본정부 혹은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국의 눈치도 보며 무엇보다도 당장 5억 달러(무상 3억, 차관 2억)를 얻어 쓰는 대가로 일제의 한국병탄 및 강제점령통치의 불법성을 거저 넘기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덮어두고 문화재의 일부 송환으로 오히려 그 많은 강탈당한 문화재의 일본인 소유를 합법화시켰다. 그 외에 이른바 ‘위안부’도 배상은커녕 일본은 그런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있다. 병탄에 앞서서 행했던 의병에 대한 학살, 기미년에 있었던 평화적 항의에 대한 잔학한 탄압과 학살, 만주항일독립군을 공격하면서 행한 간도지역의 농민에 대한 학살(경신참변)과 관동대지진 때 있었던 일본 거류 교민에 대한 학살 등 모든 일본의 범죄와 한인의 피해 등에 대하여 65년의 한일협정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넘어갔다. 그리고 징용 외에 징병과 학도병 등 징집 혹은 강요에 의하여 일본군에 끌려간 수많은 희생자에 대하여도 마땅히 개인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문제, 사할린 미귀환 동포문제 등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가 허다하다.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 노동자를 태우고 귀국하던 일본 군함 우키시마호가 일본 근해에서 폭발로 침몰했다. 유해 524구만 건져낸 일본 측은 희생자와 실종자의 유족들의 진상조사요청을 끝낸 외면하고 폭발은 미군이 설치한 기뢰 때문으로 발표했으나, 일본인 해군 승무원은 폭발 전 전부 하선한 점으로 보아 일본해군의 자작극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일본의 최고 재판소는 일본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한 어떠한 배상이나 사과의무가 없다고 확정판결을 냈다.
이 모든 문제는 65년 당시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과거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배상에 관한 적절한 배상의무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 집권할 정부에서는 이 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그 부대협정들을 재협상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금년 말에 있을 대선에서 입후보자들을 이를 공약으로 명시기를 희망한다. 일본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65년의 조약을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한․일 관계는 결코 정상적이 아니며 우리의 항일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하고 군사동맹까지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민족반역을 획책하는 부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