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사장 ‘친일’ 인정
재판부 “침략협력 글 게재…친일단체 적극 활동”
방우영 조선 명예회장 ‘친일행위 취소소송’ 패소
군수업체 관련 주장만 “반민족 해당안돼” 수용 


방응모(1884~1955 사망 추정·사진)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라는 글을 쓰는 등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친일 행위’를 한 사실이 법원에서도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82)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친일 행위 판정 조항에 비추어 방 전 사장에게 적용된 세가지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친일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22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 전 사장이 1994년 조선총독부 군수회사로 지정된 ‘조선항공공업’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감사를 지낸 것에 대해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고 보려면 적어도 의사결정에 실제 관여했어야 하는데, 방 전 사장은 회사 설립 뒤 감사로 등재됐으나 의사결정에 관여해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하는 등 일본 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해 일제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서 이름만 등재한 게 아니라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 등으로 활동해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방 명예회장 쪽은 “방 전 사장은 만해 한용운, 벽초 홍명희, 백범 김구 등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고 도산 안창호, 김동삼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했다”며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방 전 사장이 1937년 경성방송국에서 ‘일본 제국은 극동의 화인이 된 지나(중국)의 배일을 절멸해 극동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1940년부터는 잡지에 일제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하는 등 ‘친일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그를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했다. 방 전 명예회장 쪽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