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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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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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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친일재산환수 껍데기만 남길건가 -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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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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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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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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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8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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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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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593020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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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 갈림길 선 사법부
친일파재산 환수소송에서 국가의 승소율이 높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 이해승 사건에서 322억원의 국가패소 판결을 내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조문의 허점을 노린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월 말이면 법관들의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 있다. 계류중인 67건의 친일재산 관련 사건들에 대한 무더기 판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3·1절을 앞두고 사법부가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의에 걸맞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하며 연재기획을 진행한다.
환수대상 재산 64% 거부소송 제기 … 610억원 분쟁
'이해승 사건 판결' 영향, 재산환수 94% 패소할 수도
빈껍데기만 남을 지경이다. 친일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추진한 친일재산 환수결정이 재판정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일제로부터 후작작위를 받고 친일행각을 벌인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고 못박아버린 지난해 말 민일영 대법관의 판결 탓이다.
재산환수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아연 긴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92건의 환수거부소송 가운데 25건을 종결지었다. 23건을 국가가 이겼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국가의 재산환수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2건만을 손들어줬다.
또 1심인 행정법원과 항소심인 고법이 친일재산 환수는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은 모두 26건. 친일파 후손들이 이긴 4건에 비하면 승률이 대단하다.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10% 수준이라는 게 선진국 기준이라고 할 때 근접한 승률이다. 그러나 속은 껍데기다. '이해승 사건 판결'로 시가 322억원짜리 소송에서 국가패소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친일재산 환수의 총액은 공시지가 959억원이다. 시가로 따지면 2106억원으로 237명으로부터 환수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이를 환수해 '순국선열 애국지사지원기금'으로 국가보훈처에 맡겼다. 친일파 60여명의 후손들이 대거 환수거부 소송을 냈다. 재산기준으로 볼 때 총액의 64%인 610억원이 분쟁에 휩싸였다.
'이해승 사건 판결'로 소송대상 총액의 거의 20%가 날아가 버렸다. 국가는 건수로는 90%를 이겼지만, 친일재산 환수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지경이 됐다. '이해승 사건 판결'의 타격은 부당이득환수 소송에서 더 커질 공산이 있다. 2005년 국가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자 후손들은 제3자에게 땅을 팔아넘겼다. 대법원은 제3자에게 넘어간 땅은 환수할 수 없지만, 땅 판 돈을 후손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따라 친일청산의 법망을 피하려던 9명이 걸려들었고, 국가는 모두 241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해승의 후손들이 그 가운데서 228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해승 사건 판결' 때문에 국가는 승소를 확신하지 못한다. 하급심 재판관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민사소송조차도 이해승 후손에게 패한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은 94%를 망치는 셈이 된다.
'이해승 사건 판결'의 영향은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확인되기 시작했다.
이해승의 또다른 후손이 낸 2억5000만원 환수거부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해 12월 친일파이지만 재산환수는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왕족으로서 작위를 받은 것이지 한일합병의 공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친일재산환수법에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이 환수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해 이해승의 작위는 왕족으로서 받은 것이지 합방공적이 아니라고 보고 재산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주심 민일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심을 확정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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