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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1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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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근리 유사사건 8건 담길 것” 진실화해위 보고서 미에 사전 통보 - 경향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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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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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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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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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9 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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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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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8220033…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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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최종보고서에 담길 조사내용을 외교통상부가 공개 전에 주한 미국 대사관 측에 먼저 전달한 것으로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미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임에도 외교부가 진실화해위의 활동에 사실상 관여했던 것이다.
2009년 10월20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의 제목은 “또 다른 ‘노근리 논쟁’이 일어난다?”다. 전문에 따르면 박준병 당시 외교부 한·미 안보협력과 서기관은 그해 10월14일 주한 미 대사관 측에 “진실화해위가 조사한 내용 중 한국전쟁 때 미군 공습기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8건 확인돼 국방부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박 서기관은 “또 다른 노근리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사건들은 미군이 한국군을 돕거나 방어하다가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이 계획적으로 자행된 노근리 민간인 학살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박 서기관은 “이 내용이 진실화해위의 최종보고서에 담길 수 있다”며 “한국은 진실화해위 최종보고서에서 담길 미군 관련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미국과의 논의를 요청하거나 태스크포스를 꾸미는 등 노근리 논쟁과 같은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진실화해위의 보고서 내용이 노근리처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명박 정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해 본국에 보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전쟁 초기부터 1950년 9·28 서울수복 무렵까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41건으로 희생자가 4091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말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이영조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잇따라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1월에는 앞서 전원위원회가 이미 ‘진실 규명’으로 의결한 포항 미군 폭격사건 등 3건을 독단적으로 ‘불능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발생한 민중반란이다” “제주 4·3사건은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이고 폭동이다” 등의 표현을 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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